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면 적(㎡)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용 도	비 고
	토 지	건 물
송상현광장 선큰광장내 (부산진구 전포동)	64	64	7,754,560원 ※부가가치세 포함	편의점＆ 카페테리아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송상현광장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판매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매년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공단의 부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완납하여야 한다.

③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가격으로 하고,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eqn: ATT ``사용료``산식`:`당해연도의``재산가액` TIMES {입찰에``의하여``결정된``첫해의``사용료}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액}]

④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 납부사항 발생시

사용자(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단(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공단(부산광역시)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이하 “사용허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부산광역시)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가액 상당 이상의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부산광역시)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단     (부산광역시)이 납부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부산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부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공단(부산광역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시행 등)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5.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공단(부산광역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부산광역시)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공단(부산광역시)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부산광역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기타 법규의 준수)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관련한 타 법령 저촉사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조건의 변경) 관련 법령 및 공익상의 사유로 본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부산    광역시)과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유권해석에 의한다.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송상현광장 판매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일반허가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우리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업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정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허가·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사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 밖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⑦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사용자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자의 유니폼과 명찰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제작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중 주류, 담배 등        광장 특수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공단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일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증의 부착) 사용자는 판매시설내 적정 장소에 사용·수익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판매시설의 위생, 환기 등과 주변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오물은 매일 분리수거 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철거)

①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의 발생시에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공단과 사전 충분히 협의

후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시설물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제세공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가 고장날 경우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등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공단에서 수선한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종사자 교육이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등(사용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신규채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용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등) 전기료 등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    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부산시설공단"을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금의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공단으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제소전화해 신챙)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절차와    지정기한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한다.

제15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허가조건 제9조를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공단으로 귀속 ※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6조(광장 내 행사에 대한 협조)

① 공단은 계절별 또는 수시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송상현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허가한 집회·행사기간 중 한시적인       판매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준수의무)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변경) 관련 법령 및 공익상의 사유로 본 특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부산    광역시)과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관련 유권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