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

○ 사용재산 :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 일부 공간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106-2 번지 일원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부산시민공원)을 “허가자”라 하고, 허가 받은 사람을 “사용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푸드트럭 영업)     으로 한다

제2조 ①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최초 1년, 연장 1년)

② 운영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허가자가 지정하는 시간내에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푸드트럭 영업허가 지역의 상․하수도는 “사용자”가 자체 구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영업행위로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 등도 자체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①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627,000원(연간사용료)으로 한다. 사용료의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연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 사용료 산식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 가액

③ 월할 계산에 있어서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차년도 사용료는 별도의 시기에 납부한다.

제5조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사용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허가자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단 “허가자”는 영업행위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귄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사용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자”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푸드트럭 허가예정부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학교 이전 예정지임

2. “사용자”가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허가자”가 인정한 경우

3.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4.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사용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

6. “사용자”가 체납처분 ․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사용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허가자”가 결정하고 “사용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허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허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만료후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설물 (공원)외 지역으로 견인 등 강제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가 본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허가자”가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2017년    월     일

허가자                                             (인)

사용자                                              (인)

“주” 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부산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